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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차 술자리나 지인과 가벼운 술자리를 통하여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생각 하여 보니 취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과 10분 거리에 집이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대 부분 있을 것 입니다. 

 
음주로 인하여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술을 먹기 전보다 월등히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법으로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인데 그 범죄를 방조한 동승자는 형법 제32조에 의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대리운전을 권유 하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 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물론 주변인까지 불행해 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기준과 벌금조회 및 납부 후 고지서 받는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과 벌금 고지서 

1. 음주운전 중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경우에 면허취소 및 1년이상의 유기징역  

2.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쳤을 경우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면허취소 및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 0.2%이상 

면허취소 및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0.2%미만 

면허취소 및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0.1%미만 

100일간의 면허 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밖에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뺑소니인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이 무려 5년이며, 음주 단속 3회 이상 적발시 면허 취소가 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은 2년 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으로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하는 방법과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컴퓨터로 음주운전 벌금조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 로그인을 하여서 찾는 방법이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실명확인(휴대폰)을 통하여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미납벌과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납부 

1. 확정 날자에 벌금납부 하기 

음주운전 벌금납부 방법은 관할 법원에서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이며, 벌금을 내려 달라는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확정되어 한 달 내에 납부 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일로 날짜를 놓쳤을 경우 

이의 신청과 정식재판 회복절차를 통해서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식재판을 하였을 경우 

판결선언문을 확인한후 7일 내에 항소를 제기 할 수도 있으며, 항소제기가 없을 경우 벌금이 확정되어 30일내에 경찰청에 벌금납부 하시면 됩니다. 

4.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및 연기신청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및 연기신청은 최초 벌금을 선언한 검사에게 분납 신청을 해야합니다.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 12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 급여 대상자, 한 부모가정의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부양 가장, 불의 재난을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이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음주운전 벌금납부 미납시 

1차는 약식명령서가 오며 납부기한이 보통 한 달 내 입니다. 한 달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지로용지가 오며 그 기한도 한 달 입니다. 1차 2차를 통해서 두 달을 넘기고도 납부 하지 않으면 3차 지로용지가 오며 납부 시점은 즉시 이며, 미납자는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6. 벌금납부 할 돈이 없다. 

구치소에서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만원씩 공제하여 구치소에서 남은벌금 동안 노역한 후 나올 수 있습니다. 

 
즐겁게 마신 술로 인생의 끝까지 가는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받기를 권하며 이상 음주운전 고지서 기준과 벌금 조회 및 납부 하는 방법을 알아본 뉴리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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