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고지서 기준과 벌금 조회 및 납부 하는 방법
회사 업무차 술자리나 지인과 가벼운 술자리를 통하여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생각 하여 보니 취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과 10분 거리에 집이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대 부분 있을 것 입니다. 음주로 인하여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술을 먹기 전보다 월등히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법으로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인데 그 범죄를 방조한 동승자는 형법 제32조에 의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대리운전을 권유 하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 입니다. 그리하여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