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총정리

단통법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뉴리뷰입니다.

 

저녁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서울로 출장 오게 됐는데 이제 눌러살게 됐네요….

 

서울 사는 부분도 적응이 되어가고 이제는 다시 블로그를 자주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통법 개정안 총정리

 

1) 단통법 개정안이란?

휴대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합니다.

 

2) 지원금 상한제란?

휴대폰을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현행 단말기 구매 보조금의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낮은 단말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3) 심재철 의원의 단통법 개정안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한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관련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4) 주목적은 '할부원금' 줄이기

단통법 개정안은 단말기의 출고가와 할부원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원금이 비싸므로 소비자의 부담은 높기 때문입니다.

 

5) 기존의 단통법은 실패했다.

기존의 단통법은 결국 팬택을 무너지고 애플의 큰 이익에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또한, 소비자들은 현행 보조금으로는 요금 부담을 할 수 없으므로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이상 단통법 개정안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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