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처벌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관련

안녕하세요. 뉴리뷰입니다. 

 꽃샘 추위로 겨울의 왕국의 엘사가 와서 전국을 눈보라를 만드는 것 같이 춥네요.. 

핫 이슈로 자건거 음주처벌 시행 될 예정이라고 뉴스에서 시끌 시끌 하네요. 그럼 차근 차근 하나씩 자전거 음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처벌 왜 하게 되었는가?

자전거 사고 소식은 종종 방송과 신문을 통하여 문제성이 부각 되었습니다. 

자전거 가해 사고는 지난 2012년 3천여 건에서 매년 급증해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2014년에는 6천 건에 육박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기도 하였고 그 중심에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있었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매년 1천건 이상 증가 추세로 주로 새벽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 중 원인이 자전거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통하여 사고가 나는 원인과 앞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 입니다.

자전거 음주처벌 및 법적제제

정부는 지난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총 74건의 안전 수칙위반 시 제제 수단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자전거 음주처벌 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안전사고가 끝임없이 일어나고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거나 훈방으로 넘어가서 자전거 음주처벌을 인하여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전거 음주처벌을 한 사람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제재 하기 위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제재 수단이 없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자전거 음주처벌은 일반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후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면 처벌 되는 점을 인지하여 자전거를 타시며 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자전거 음주처벌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하시기 기를 권합니다.

자전거 음주처벌과 함께 되는 법안은 무엇이 있을까?

1.자전거 도로 주차금지

자전거 도로에 차를 몰거나 세워두는 경우에도 처벌하거나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금은 최고 20만원정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안한 사람

최근 낚시어선의 출항하여 그 중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드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이제는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예정 입니다.

3. 실내사격장 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10월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총기 실탄 탈취사고가 났지만 정작 사격장 관리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사격장 관리자도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과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자전거 음주처벌 벌금 20만원과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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