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후폭풍 5가지 예고

안녕하세요. 뉴리뷰 입니다. 

그간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테러방지법을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 본 회의를 통해서 테러방지법 통과 되었습니다. 

그럼 테러방지법 통과가 된 시점 속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으려고 한 점과 수정을 하였지만 부결된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란?

테러 방지를 위해서 수사, 정보기관(국정원)의 권환을 강화한다는 법안 입니다. 

이 법은 주로 테러 관련 임무를 한 곳으로 집중 시키는 것으로 현재 대한 민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테러대책회의를 기준하에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규제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 입니다. 

즉 테러방지법 통과가 된 시점 속에서 국정원은 다른 주무 부처에 업무 조율 하는 부분과 힘을 실어지는 점은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폭풍

1. 미국의 사례를 통한 거울과 경계해야 하지만 테러방지법 통과

9.11 테러를 통하여 미국에서는 테러 방지를 위하여 애국자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분별하게 감청, 검염, 체포 등 대테러와 수사 관련 이외의 일이 끊임 없이 반복 되자 외신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애드워드 스노든은 무차별 도감청에 대해서 폭로하게 되고 비판의 여론이 커지자 작년 6월에 미국의 애국자법은 폐기가 되고 다른 법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정원의 힘을 실어주는 테러방지법이 정의화 의장의 직권 산정과 새누리당의 당원들의 의석 수로 인하여 테러방지법 통과 되었습니다.

2. 국정원은 대체 무엇을 알고 싶은 걸까요?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 출신 유우성 씨는 2011년 서울시 공무원인 특채 된 뒤 자신이 관리하던 탈북자 정보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협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다만 여권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사기협의 유죄). 국가보안법 협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중국 대사관이 검찰에 제출한 3건의 문서(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출입경 기록, 중국-북한 간 출입경 기록,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는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무엇인가를 해킹하기 위해서 거금을 주고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운영하는 방식을 볼때에 테러방지법 통과 된 후이니 앞으로 테러범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의문입니다.

3. 집회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무력진압 가능

집회 시위의 수위를 봤을 때 작년 민중총궐기 시위를 보게 되면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정부와 마찰이 위안부 시위를 테러로 규정 하게 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테러방지법 통과 되었지만 과연 집회 시위의 테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산정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4. 표현의 자유 침해

작년 인터넷신문법 개정을 통해서 군소신문들은 올해까지 시행령에 맞추어서 기준을 달성해야지 만이 인터넷신문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볼테면 표현의 자유를 점점 잃어가지만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 한 후 표현의 자유는 더욱 침해를 당할 것 입니다.

5. 4.13 선거의 이변

현재 야권은 분별된 시점 속에서 새누리당의 의석 수는 많고 앞으로 테러방지법 통과 및 다른법들을 일사천리로 통과 할때에 이번 4.13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힘을 발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테러방지법 통과를 통하여서 앞으로 어떠한 후폭풍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구태함은 개선을 향하는 방향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사진출처: 뉴스타파 테러방지법, JTBC 팩트체크 

테러방지법 통과 후폭풍에 대해 리뷰에 대해서 사진을 참고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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