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여·야 최저임금 인상 공약 지켜라

안녕하세요. 뉴리뷰입니다. 

어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에 장에 다녀 왔습니다. 

글을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ㅠㅠ

정리 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부양가족 생계비’ 반영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저임금을 매년 13% 인상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을 맞아 여·야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며 “생활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 13% 이상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26만 270원은 단신 가구 생계비로 81%, 2인 가구 생계비는 45%, 3인 가구 생계비는 37%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최고 임금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부양가족 생계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달성되면 2인 가족 생계비가 76%, 2인 가구 가계지출 87%를 충족해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영 경실련 회원은 “최저임금 6030원으로는 살기가 힘들다”며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저임금에 기반을 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유지해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확대해 성장회복을 이어주는 선순환 구조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은주 경실련 회원은 “지난해 알바몬 광고를 언급하며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간의 문제로 치부됐다”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대기업과 건물주다. 정부는 거짓된 프레임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중 최저임금을 13%씩 매년 인상해 2020년에는 1만원을 받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노·사 대표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을 문제 삼아 첫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5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 개최된다.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된 내용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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