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로교통법 총정리

내년 도로교통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뉴리뷰 입니다.

 

매일 매일 시간 만들어서 글을 작성하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운전하는 것을 좋아 하지만 서울에 오게 되면서 ‘차’의 인연은 멀어지게 되었고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퇴근 후 오락실에서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도로교통법 총정리

1)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각 도로의 사정마다 관련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내년 도로교통법(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개정 1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걸그룹 레이디스코드가 대구에서 공연 후 서울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뒷좌석에 있는 멤버 2명은 숨졌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은 스타일 리스트 경상만 입게 되었습니다.

 

안전띠의 착용을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알려준 대목이라고 봅니다. 아마 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참고될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3만원입니다.

 

3) 내년 도로교통법(지문정보 대조 확인) 개정2

지문정보를 따로 받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지문정보가 없이는 재발급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경우에는 소지자의 주소지와 본인 확인을 위해 법무에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청 자료를 추가 했습니다.

 

4) 내년 도로교통법(사진,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 단속 추가)

기존 9개 범위에서 14개로 늘렸다.

기존 9개는 ▲중앙선침범 ▲버스전용차로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갓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입니다.

 

추가된 5개는 ▲통행구분위반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위반입니다.

이상 내년 도로교통법에 관련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내년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셔서 불상사를 당하시지 않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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